서비스 정책

정의 및 용어 제1조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토큰 — 사용처·기간 규칙이 새겨진 스테이블코인 단위. 1토큰은 1원에 연동됩니다.
• 규칙(Rule) — 사용처(업종·가맹점)와 기간(만료일), 잔액 처리 방식의 묶음.
• 발행자 — 토큰을 만들어 보내는 주체. 개인 또는 기업.
• 수취인 — 규칙이 새겨진 토큰을 받아 사용하는 주체.
• 가맹점 — 목적 토큰 결제를 수락하는 사용처.
• 화이트리스트 — 해당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코드 또는 가맹점 목록.
• 모의토큰 — 입법 전 사내 폐쇄망에서 발행·검증하는 비현금성 온체인 토큰.

발행 정책 제2조

가.발행 주체 (두 가지 케이스)

발행 주체는 입법 상황과 라이선스 확보 정도에 따라 둘로 설계합니다. 카카오는 그룹 안에 카카오뱅크(은행)와 카카오페이(기술·플랫폼)를 모두 보유하여, 어느 케이스든 발행과 유통이 그룹 내에서 닫힌 고리로 돕니다.

나.발행 유형

1. 개인 송금형개인 사용자가 발행하며, 보내는 사람이 규칙을 지정합니다. (부모→자녀, 모임 총무→회원)
2. 기업·기관 발행형기업·기관이 발행하며, 관리자가 규칙을 지정합니다. (사내 복지포인트·복지비·경비·교육비)

다.발행 한도

단계별 한도로 자금세탁·과다 발행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충전·발행 재원

• 개인 — 카카오페이 머니·연결 계좌에서 충전한 만큼만 발행합니다.
• 기업·기관 — 사전 예치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발행합니다.
• 가치 보장 — 발행 즉시 동일액 원화를 예치(Reserve)하여 1:1 가치를 보장합니다. 케이스 A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케이스 B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예치를 담당합니다.

사용 정책 제3조

가.사용처 제한 방식

두 단계로 통제합니다. 넓게는 업종코드, 좁게는 가맹점 화이트리스트입니다.

• 업종코드(MCC) — 카드 가맹점 업종으로 묶어 허용. 예: ‘식비’ = 음식점·편의점·마트
• 화이트리스트 — 특정 가맹점만 지정 허용. 예: ‘BBQ, GS25만’
• 혼합 — 업종 허용 + 특정 가맹점 차단. 예: ‘식비 허용, 주류전문점 제외’

나.기본 사용처 카테고리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5종을 기본 제공합니다.

차단 예시. 게임 충전, 화장품 전문몰 등 규칙 밖 사용처는 결제가 거절됩니다.

다.기간 규칙

• 오늘 — 발행 당일 자정까지
• 이번 주 — 해당 주 일요일 자정까지
• 이번 달 — 해당 월 말일 자정까지
• 직접 지정 — 발행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라.잔액 처리 규칙

만료 시 처리 방식을 발행 시점에 미리 정합니다. 사후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규칙 위반 차단 제4조

가.결제 승인 흐름

결제 승인은 세 조건을 순서대로 검증합니다.

나.차단 시 수취인 안내

• 사용처 불일치 — “이 돈은 ‘식비’에서만 쓸 수 있어요”
• 기간 만료 — “사용 기간이 지났어요. 잔액은 환불되었어요”
• 잔액 부족 — “남은 금액이 부족해요”

다.예외 처리

• 부분 승인 — 목적 토큰 잔액이 결제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일반 머니로 결제할지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 환불 결제 — 가맹점 환불 시 원래 규칙(사용처·기간)을 유지한 채 잔액으로 복원합니다. 이미 만료된 경우 발행자에게 반환합니다.

정산 정책 제5조

가.가맹점 정산

나.미사용분 처리

• 소멸분 — 발행자·운영사에 귀속하지 않고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낙전수익 논란 회피)
• 환불·이월분 —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칙대로 발행자 또는 다음 기간에 반영합니다.

운영 정책 제6조

가.분쟁·환불·고객지원

• 오송금 — 수취인 미사용 상태에서 발행자 요청 시 회수 가능합니다.
• 가맹점 환불 — 환불 결제 규칙(제4조 다)을 적용합니다.
• 규칙 오지정 — 수취인 사용 전까지 발행자가 규칙을 1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 — 카카오페이 고객센터를 통한 표준 분쟁 절차를 따릅니다.

나.본인확인·이상거래 탐지

• 본인확인 — 발행·수취 모두 실명확인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 이상거래 탐지 — 단시간 대량 발행, 환불 반복 등 이상 패턴을 FDS로 탐지·차단합니다.

단계별 적용 제7조

발행 주체 요건(이른바 ‘51% 룰’ 등) 입법이 진행 중이고 발의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입법 전에는 사내 폐쇄형 모의토큰으로 시작합니다.